[포럼 나들이] 제4차 부산ODA포럼 참가후기

 이번 편에서는 KOICA 부산센터에서 온 이메일을 통해 알게 된 포럼의 내용을 약간 정리하고, 개인적인 후기를 말해볼까 합니다.

 

 

 

 

제4차 부산ODA포럼은 "국제개발협력 참여를 통한 부산의 국제화 전략 탐색"이라는 주제로 2014년 12월 08일(월)에 부산시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소회의실이 거의 다 찰 정도로 여러 교수님이나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 및 일반인 분들이 많이 참석하였더군요. 저도 그 틈에 끼여 가장 뒷 열에 앉아 포럼을 들었습니다.

 

 포럼은 차중찬 부산ODA포럼간사 분이 사회를 보시고, 코이카 부산센터의 직원 및 관계자 분들이 안내 및 진행을 도와주셨습니다.

 

1. 축사 - ODA와 국방의 의무

 

 포럼의 축사를 부산광역시 국제관계대사 신연성이란 분이 해주셨는데(정확히 그 분인지는 사실 이름을 제대로 못 들어서 모르겠으나 자료에 따르면 그래요..) 인상깊었던 부분이 정부공적개발원조(ODA)에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결국 국가 이미지의 제고와 관계되는 일이고, 그것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신선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 클럽이라 불리는 ODA 규모가  경제 수준 대비 1% 정도 되는 덴마크 같은 선진국의 관계자분에게 어떻게 그런 비율로 자금을 쓸 수 있는지, 국민의 합의를 어떻게 이루었는 지 등에 대해 궁금증이 일어 ODA를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여쭤봤더니 '국방의 의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통해서였죠. 그 이유가 무엇인고하니 국방의 의무란 첫째로 국토를 보전하는 일일진대, 최첨단 무기를 산다고 해서 덴마크처럼 작은 나라가 주변 국가들과 분쟁이 생겼을때 국토를 제대로 보전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ODA 등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변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는 게 생산적이란 맥락이며 그것이 바로 국토보전의 길이란 이야기입니다. 또 둘째로, 국방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자국민을 보호하는 일일 텐데, ODA를 통해 자국민인 여행객, 해당 국가에 진출하려는 기업 등에 해당 국가가 우호적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보호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마지막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건 국가 경제를 부흥하는 일이기도 할텐데 그것은 ODA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2. 주제발표

 

1) 개발협력 정책방향과 지자체 참여방안 _ KOICA WFK 최성호 본부장

 

 그 다음으로는 주제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코이카의 월드프렌즈코리아의 본부장님께서 발표해주셨어요.  먼저 축사에서 나온 이야기를 잠깐 이어 ODA의 역할이 국가의 장기의 투자목적으로서 자국의 이익에 기여하는 점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시고, ODA와 KOICA의 사업을 간략히 소개하고, 한국 ODA의 정책과제를 소개하시곤 청년들의 해외진출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방안을 빠르게 훑는 방식의 발표였습니다. 흥미로웠던 개념이나 단어, 혹은 기록해두고 싶었던 정보를 위주로 아래에 그 내용과 관련하여 검색한 정보를 나열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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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의 측정기준

 

개발의 측정 기준
경제개발	인간개발 UNDP
- GNI(국민순소득), GDP(국내총생산), GNP(국민총생산) 등이 관련지표.   - 경제생활의 실질적인 내용들에 대해  가치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 인간개발지수 HDI ; Human Development Index - 인간빈곤지수 HPI ; Human poverty Index - 다각적 빈곤지수 MPI ;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 경제개발 지수들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개념

 

- ODA를 비롯해서 국제개발을 할 때, 그 개발의 초점이 경제개발에만 많이 머물러있었는데 점차 인간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2011년인가? 그 때쯤 접했던 것 같은데 인간개발지수나 인간빈곤지수는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다각적 빈곤지수란 단어는 처음 접하게 되어 흥미로웠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고 간략히 옮겨본다.

 

인간개발지수는 소득뿐만 아니라 수명과 교육성취도 등의 지표들까지 고려하는 지수로 2014년 우리나라는 14위를 기록했다.

 

인간빈곤지수는 인간개발지수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간개발지수와 동일한 차원에서 인간의 기본적 개발에 대한 저해요소를 계량화하는 개념이다. 인간개발지수와 인간빈곤지수의 차이점은 인간개발지수는 한 공동체 국가의 인간개발의 진보를 총체적으로 측정하는 반면, 인간빈곤지수는 박탈, 즉 공동체에서 진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비율의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각주:1]

 

다각적 빈곤지수 또는 다차원 빈곤지수는 인간개발지수에서 사용하는 소득, 수명, 교육성취도 등 세가지 분야의 10가지 세부 지표를 중심으로 개발된 지수로, 기존의 인간개발지수나 인간빈곤지수에서 좀 더 차원을 넓혀 가난하다면 얼마나 심각한지 등에 대한 판단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하는 지수인 것 같다.

 

(해당 단어를 누르면 관련 설명이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② 한국의 ODA

 

- 한국의 ODA 규모는 2011년 기준 13억불 정도로 순위로 치면 17위 정도.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유사한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스페인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라고 설명하셨다.

 

- 2014년도 코이카의 당해연도 예산은 6,065억원 수준이었으며 2015년에는 6500~6600억 수준을 예상한다고 설명하셨다. 해외봉사단 파견(1,101억)과 글로벌 연수(558억), 민관협력 사업(233억), 국제기구 협력 사업 등의 글로벌 프로그램을 38%로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원조를 22% 정도 하고 있었다. 그 외 아프리카(16%), 중남미(5%), 중동(6%) 지역원조와  기후변화환경(3%), 협력사업지원(11%) 등이 있었다.  생각보다 지역원조 사업의 비중이 압도적인 느낌은 아니어서 의외였다.

 

 

 

- 전반적으로 ODA 규모를 키우고 특히 무상원조와 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하는 동시에 효과성을 증대하여 선진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려고 한다.

 

 

 

- 한국의 ODA는 유상과 무상으로 분리되어 추진되는데,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EDCF라는 기금운영위에서 운영된다. 무상원조는 외교부에서 담당하고 KOICA에서 운영되는 형태이다.

각종 위원회가 있고 실무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계를 보이고 있어서 분절화된 면을 줄이고 통합적인 전략을 세우고 통합적으로 평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한다.

 

 

 

- 가장 인상깊었던 장인데, 실제로 얼마나 실행될런지 궁금하다. 정부사업의 과제 발표나 그런 것들은 가끔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인상을 받을 정도로 계획에 비해 실천이 미약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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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관련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ODA의 사업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짚을 수 있어 흥미로웠던 발표였습니다. 다만, 지자체 참여방안은 시간관계상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 아쉬웠습니다. 코이카와 경상북도 시군이 협력한 사업인 '새마을세계화'사업의 개요를 소개하고 부산도 외국 원주물자가 처음 들어온 곳이며 2011 부산 세계개발 원조총회 개최지라는 위상을 가진 도시로서, 부산의 비교우위를 활용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면 좋을 것이라는 조금은 뻔한 이야기만 해서 아쉬웠죠...

 

지자체와 코이카 간에 예산 분담을 통해서 특성화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고, 부산지역이 가질 수 있는 비교우위 분야가 아마 해양과학기술이나 항문물류 인프라 등이 될 것이며 개도국 자매도시와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형태로 가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추상적이고 굉장히 큰 이야기이라 나중에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받으셨었습니다. 아무래도 절차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려운 면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2) 부산의 국제화를 위한 교육개발협력과 국제이해교육 및 지역연구 _ 부산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조흥국 원장

 

두번째 주제발표는 개발협력의 목표와 주요 이슈를 간략히 짚고 국제이해교육 개념을 잠시 소개한 뒤 국제개발협력에서 지역연구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국제화 전략을 위해서 효과적인 교육개발협력을 제안하였는데, 수원국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개발협력이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 ODA의 경우는 더욱 더 그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원국에 대한 국제이해교육과 지역연구를 확대하고 심화하자는 의견을 주셨어요.

 

국제이해교육이라는 개념이 흥미로웠으나, 다문화교육과 혼동될 수 있는 개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시민교육과 같은 개념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다음에 이 개념은 공부를 따로 좀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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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이해교육

- 다른나라의 민족, 문화, 관습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사외정의와 평등의 가치 위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의 평과를 가능하게 하는 세계시민의 의식과 자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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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패널토의 및 참석자 질의응답이 있었고, 이후 휴식을 잠깐하고 코이카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후 일정이 있어서 휴식 때 서면으로 향했기에 사업설명회 내용은 듣지는 못했네요.

 

참석자 질의응답에서는 실무자분들이 실무적인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셔서 딱히 인상깊었던 내용은 없었습니다. :)

 

대체로는 좋았지만, 조금 더 주제에 초점을 둔 발표였다면 좋았을 것 같고 현황만 알려주기보다는 좀 더 제언이 돋보이는 내용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패널토론 시간도 그렇고..

 

참석자에게 질의응답을 받을 때 다 최성호 본부장님에게만 질문을 했는데, 조금 골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여럿 있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1. [네이버 지식백과] 인간빈곤지수 (국제개발협력용어집,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발췌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