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세계시민의 사회적기업 탐구#2. 사회적 기업이 뭘까?(해외편)

지난 편에 이어서 사회적 기업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편에서 언급했듯, 외국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은 나라마다 좀 차이를 보이고, 또 학자들이나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내리고 있다. 그를 살펴보도록 하자.

 

1. 영국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주주나 소유주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창출된 수익을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주로 기업 자체 또는 지역 사회에 재투자하는 기업 - 영국 DTI 2002

 

가장 많이 알려진 영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는 DTI에서 한 정의이다. 영국은 유럽형 사회적 기업의 전형적인 모델로서 이 분야에선 선진국으로 알려진 곳이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수정자본주의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더디고 국제수지 악화에 시달리면서 경제침체가 발생하였고,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배경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민간 쪽의 관심이 아닌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건 1970년대 말부터로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제2차오일쇼크 이후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수의 사회적 기업이 있어 여러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 분야에선 선구자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COURSERA라는 MOOC사이트의 CBS(코펜하겐 비지니스 스쿨)의 social entrepreneurship 수업을 듣는데 거기에서 소개된 영국의 관점을 하나 더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Alan Barrell이라는 분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가에 대한 의견을 인터뷰한 영상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 한 부분을 발췌하였다.

 

  

 

 

 For me a social enterprise is any enterprise that really brings improvement, goods, benefit, opportunity, advantage to people.

 (나에게 사회적 기업은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진보, 상품, 이득, 기회, 이점을 제공하는

 어떤 기업이다.)

Social enterprises, I think can also give a return to their investors. But we're looking at people who are really passionate about not just making money but making something good happen for other people.

(사회적 기업은, 내 생각에, 그들의 투자자들에게도 보상을 돌려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버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좋은 일을 만드는 것에

열정을 가진 사람을 주목한다.)

So, social enterprise for me is for the good of mankind.

(그래서, 나에게 사회적 기업은 인류에게 유익한 것이다.)

 

영국의 사회적 기업에 관한 정의들은 대체로 '사회 안전망'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무언가' 즉, '사회 개선'을 제공하는 기업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굳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 속에 방점을 찍어보자면 '기업'이라는 측면보다 '사회적'이라는 측면에 더 중점이 기울어져 있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2. 미국

 

기업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사회적 또는 환경적 미션을 최우선적으로 수행하는 일종의 조직이나 벤처 - 미국 SEA(사회적 기업 연합)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정의들이 있는데,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영국과 굳이 비교해보자면 '기업'이라는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는 듯하다. 철저히 시장논리로 접근하며, 시장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비영리조직들로부터 생겨난 느낌의 시각이 많다. 

 

 역시 COURSERA 사이트의 펜실베니아 대학의 social entrepreneurship 수업에 나온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넘어가겠다.

 

 

코펜하겐 대학과 펜실베니아 대학의 수업을 동시에 들으며 느끼는 거지만,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접근 방법은 엄청나게 실용주의적인 것 같다. 이 수업에서는 사회적 기업가(social entrepreneur)와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그리고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세 개념의 설명이 명확히 구분되어있지 않은데, 이들은 사회적 기업도 기업의 일종으로 보고 있고 또 사회적 기업가정신이나 기업가정신이나 거의 비슷하게 취급한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개념보다는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정의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성격을 규정짓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사회적기업가의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강조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는 부분을 발췌해보았다.

이 수업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①혁신성을 가져야하고, ②재정적으로 안정성을 지녀야하며, ③사회적 영향력을 지녀야 한다. 또 ④규모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규모를 확장하여 사회 문제 해결을 원하는 기업이다. 소규모에만 머무르는 기업은 진정한 사회적 기업이라 하기 어렵다.

 

3.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들보다 추후 다룰 '사회적 경제'라는 보다 포괄적인 틀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존재한다. 19세기부터 등장하여 20세기 초반 사회적 경제에 관한 광범위한 인식이 형성되고 1970년대에 전문가, 정치 및 학계에서 새로이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 기업 모델 및 3대 법률적 근간을 형성하였다.

 

 딱히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데, 대신 공익협동조합이나 노동통합기업, 사회적 효용 제공기업(ESUS) 등이 사회적 기업과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협회, 협동조합, 공제조합 등에 관한 법률을 3대 법률이라 한다. 공익협동조합 같은 건 2001년에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사회적 효용 공익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목표로 협동조합이 창설되었으며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에 영감을 받은 것이다.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multi-stakeholders coop)을 프랑스에 도입하였으며 이는 3개의 회원 유형(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2개의 필수 유형(고용인 및 수익자)를 포함하는 조직을 말한다.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비영리조직이라는 느낌이 더 많다.

 

 또한 프랑스는 '연대'를 강조하여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대신 '사회적연대경제(ES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2012년에 '사회연대경제부(SS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라는게 창설되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이 주목할만 하다. 프랑스의 법은 3년 반이라는 오랜기간 동안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8개의 장과 50개 이상의 조로 구성된, 굉장히 상세한 법인데 우리나라의 법 제정이나 시행에 걸린 시간이 짧은 것과 대조적이다. 또 우리나라가 인증제를 시행하듯, 프랑스에도 사회적 효용 제공 기업 ESUS 라벨 제도가 있다는 점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라벨을 받은 기업은 직원연대기반 저축펀드 가입 자격이 부여된다고 한다.

 

 아무튼 프랑스에서 사회연대경제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민주적 거버넌스(구성원 1인 1표)와 법률에 따른 제한적인 수익 배분이라고 한다.

 

정부차원에서는 조직개선, 근로자역량강화, 일자리창출, 사회적경제사업모델 증강, 장기관점의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 등 5가지 항목을 강조하고 있다.^[각주:1]

 

4. 일본

 

  일본에서는 프랑스처럼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보다 '소셜비지니스(social business)'란 말을 보다 많이 쓴다고 한다. 소셜비지니스란 사회성과 사업성, 혁신성을 모두 지닌 영역을 말하며 사회지향형 기업, 생활협동조합, 사업형NPO, 커뮤니티 비지니스, 노동자협동조합 등이 그 영역에 존재하는 기업들이다.

 

 특히 커뮤니티 비지니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네트워크와 모델화를 강조하여 여러 시사점을 주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NGO나 NPO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소셜비지니스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지는 듯 하다.^[각주:2]

 

(기타)

 

이탈리아의 경우 사회적 기업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더 유명한 개념인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법(1991)에 의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1)사회/보건서비스 및 교육 서비스의 운영, 2)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노동참여를 목적으로 한 농업/공업/상업 및 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며 인간적 향상을 시도하는 공동체의 일반적인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출처: 오픈백과 지식나눔 님의 글

다음 게시물에서는 사회적 기업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사회적 경제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적 경제에 속하는,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다른 조직들 -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살펴보자.

 

[시리즈 보기]

2014/11/18 - [Study_공부노트/사회적 경제] - 착한세계시민의 사회적기업 탐구 #1. 사회적기업이 뭘까?(한국편)

 

[관련 글보기]

2014 사회적경제글로벌 토론회 및 박람회 후기  - http://blog.daum.net/ggc_soyeong/tb/100

※각주

1. 프랑스 부분의 내용은 2014 사회적기업 글로벌 토론회의 Eric Bidet 교수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본문으로]
2. 일본의 내용은 2014 사회적 기업 글로벌토론회의 아키바 타케시 교수의 발표안을 참고하였다. [본문으로]